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제정 3개월 만에 구체적인 전북형 특별자치도 특례를 담은 특별법 전부개정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25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전북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주요 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입법 활동에 따른 정부기관과 협업 전략을 공개했다. 

특별법 개정안은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라는 비전에 맞춰 도와 시·군, 국회, 의회, 교육청 등에서 발굴한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권한 특례들을 담아 모두 306조 전북형 특례 위주로 구성했다. 

전북도는 지난해 12월 28일 전북특별법 제정 직후, 도와 시·군, 관계기관 등이 연합한 특례사업 발굴 전담 조직을 본격 가동, 전북특별자치도 설립에 따른 특례를 뽑아냈다. 

도는 이날 발표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하고, 정부입법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에서 발표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생명경제’ 비전을 중심으로 ‘생명산업 육성’, ‘전환산업 진흥’, ‘기반 구축‘, ’도민 삶의 질 제고’, ‘자치권 강화’ 등 5대 분야의 특례가 담겨있다.

세계 제1의 스마트팜 등 4대 ‘생명산업 육성’은 생명 자원을 융·복합한 전북형 생명산업을 육성해 국제적으로 농생명 산업 선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새만금 재생에너지클러스터 효과를 극대화하면 약 10만여 일자리 창출, 생산액 25조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모빌리티, 수소·이차전지, K-문화관광 등 ‘전환산업 진흥’의 경우, 적자생존 방식의 기존산업을 생명경제 방식으로 전환해 한국형 전환경제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기반 구축’은 사람·자본이 모이는 경제기반을 마련해 오는 2040년 현재 인구의 10% 인구유입, 기업유치 1900개, 일자리 15만개를 창출해 현재 도내 11개 시·군에 설정된 인구감소·관심지역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이다.

규제 해소와 필수 의료 제공 등 ’도민 삶의 질 제고‘ 분야는 수도권·대도시와 도농복합지역 간 삶의 질 격차를 줄이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정책 개선을 통해 도시 수준의 생활·의료 체계와 농촌 활력 기반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자치권 강화‘ 분야는 안정적 재정과 실질적 지방분권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특별법 통과 이후 특례 발굴을 위해 바쁘게 움직여 왔다”며 “법률 개정안 내용은 더 특별한 전북으로 변화시킬 씨앗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전북경제와 도민들의 삶을 발전시킬 실질적인 해법을 특례에 담아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특별자치도 범국민 홍보와 민간차원의 역량 결집을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언론·학계 등 5개 분과로 국민지원위원회를 구성, 오는 5월 3일에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