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주년을 맞은 확산방지구상(PSI) 참여국들이 진화하는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항하고 안보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끈끈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30일 제주도에서 열린 PSI 20주년 고위급 회의 참가국들은 “국제 전략 및 안보 환경에 대한 최근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PSI 참여국들의 비확산·반확산 노력에 있어 더 큰 주의와 협조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참여국들은 성명에서 “신흥 기술과 새로운 확산 관행의 부상이 야기한 영향 및 도전들, 변화하는 안보 환경을 ‘PSI 차단원칙’의 틀 내에서 고려하고, 이런 도전들에 대응하기 위한 PSI 차원의 최적의 방안을 모색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암호화폐를 동반한 확산금융, 무형기술 이전, 확산 행위자들의 국제법 우회 기법 발달 등 새로운 확산 관행에 대해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3D 프린팅,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등의 중요 신흥 기술이 추가적인 비확산·반확산 관련 도전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며 기술의 진화에 따른 영향과 도전과제를 검토할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PSI 참여국들의 증가가 PSI 강화와 목표 달성을 위한 새로운 정치적 공약, 기회, 자원, 전문성 및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만큼 이를 위한 아웃리치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PSI는 WMD 및 운반수단, 관련 물품의 불법 확산 방지를 위해 2003년 미국 주도로 출범한 국제협력활동이다. 현재 총 106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매 5년마다 고위급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70여개 PSI 참여국과 일부 옵서버 국가 대표단이 참석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