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5일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했다. 이를 두고 KBS는 TV 수신료 분리 징수는 공영 방송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도입 후 30여년간 유지해온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TV수신료(월 2500원)는 현행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을 대상으로 전기요금과 함께 한국전력이 일괄 징수하고 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3월 9일부터 한 달간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KBS 수신료 분리징수 안건’을 공개 토론에 부쳤다. 토론 결과 96.5%가 분리 징수에 찬성표를 던졌다. 총투표수 5만8251표 중 96.5%인 5만6226표가 찬성표로 집계됐다. 자유 토론에서는 전체 6만4000여 건의 의견 중 3만8000여 건이 TV 수신료 폐지 의견이었다. 

강 수석은 “국민 참여 토론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고 수신료 폐지 의견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KBS는 대통령실의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 분리 징수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KBS는 “수신료 분리 징수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그간 이와 관련해 의견을 제시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신료 통합 징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영방송을 유지할 가장 효율적인 징수 방식”이라며 “수신료 징수 방식 변경은 면밀하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되는 분리 징수보다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서 공영방송의 역할 변화와 재원 체계 전반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KBS는 “수신료 징수 방법의 변경은 선진 민주국가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공영방송 제도를 대한민국에서 폐지할 것인가의 여부와도 직결되는 지극히 중요하고도 민감한 사안”이라며 “KBS는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공영방송에 부여된 공적책무를 충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가장 효율적인 징수 방식을 국민께 설명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공영방송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대통령실이) 번갯불에 콩 구워 먹기식으로 결정해버렸다”고 비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TV수신료 분리 징수를 두고 현 정부가 수신료를 무기로 공영방송을 길들이려는 행위라고 비판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1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한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면서 “부당하고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면직 조치를 강행해 노골적 방송장악을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