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이 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받은 시·도 교육청 사업 예산 일부가 부적절하게 쓰였다는 지적을 두고 “내부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 추진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방 교육재정’ 운영 실태에 대해 교육부와 합동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편법 사용 등 낭비 사례가 282억원 규모로 발견됐다고 지난 6일 발표했다.

특히 교부금 낭비 사례로 서울시 교육청이 노후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해 추진해온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전환사업’ 운영비 예산을 지목했다. 목적에 맞지 않는 교직원 뮤지컬 관람비나 바리스타 자격 취득 연수비, 심야 시간대 치킨 주문 등에 총 3억7000만원이 부당하게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조 교육감은 7일 논평을 내고 “합동점검에서 지적한 내용들은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 추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청별 기금 운용 방안을 확인 점검하고 재정비하겠다”라며 “누락된 학교시설 안전성 평가 등도 추가로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 교육감은 “일부 운영상의 부적정 사례가 있다고 해서 이를 교부금이 지나치게 많아서 발생한 문제라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침소봉대”라며 “오히려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하기 위하여 합동점검을 이용했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향상해 해결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