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앞으로 수능에서 공교육 과정 내 다루지 않은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출제를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가 폐지하기로 했던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는 존치하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을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공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소위 킬러문항은 시험에 변별력을 높이는 쉬운 방법이나, 이는 학생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킬러문항은 보통 공교육 교과 과정 밖에서 복잡하게 출제되는 문제를 의미한다. 고득점을 위해서는 고난도 문제를 맞혀야 하기 때문에 사교육에 많이 노출된 학생일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 의원은 “앞으로 공정 수능 평가가 되도록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고 출제진이 성실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모든 가능한 지원을 다하기로 했다”며 “당정은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다양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학교 교육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는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정은 대형 입시학원의 거짓·과장 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일부 학원들의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EBS 교육방송 지원 강화와 방과후 과정 자율 수강권 지원을 확대해 교육 격차도 완화할 계획이다. 당정은 오는 27일 이와 관련한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학력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학생 학력저하를 예방하고 기초 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학력 진단을 강화하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한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존치하기로 결정했다.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의 자율적인 교육혁신을 통한 교육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를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국민이 공교육을 신뢰하도록 소통을 늘리고, (정부가) 6월 중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과 사교육 경감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