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해 직접 아파트를 개발하는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상남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최동원 경남도의원(국민의힘·김해3)은 22일 제405회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2016년 서울과 부산 등 6개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주택 제도 폐지를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며 "혜택을 보는 국민이 있다는 이유로 폐지 대신 관리감독 강화로 결론이 났지만 이후에도 국민청원, 폐지운동 블로그가 운영되는 등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남에는 조합원 1만3500여 명이 속한 26곳 조합이 사업을 진행 중이나 절반에 가까운 12곳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조합 설립 후 5년 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23곳(88.5%)이고 착공해놓고 사업이 중단된 곳도 2곳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최 의원은 "지주택에 대한 원성이 이토록 자자한 이유는 한마디로 이른바 ‘업자’들이 장난 칠 여지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며 △허위‧과장 광고 △하세월인 사업 진행 △추가분담금 폭탄 △탈퇴 어려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구조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최 의원은 "경남에서도 진해 한 지주택의 경우 2014년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는데 9년 동안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며 "지주택 사업의 구조가 피해를 양산하게끔 만들어져 있어 지역주택조합이 아니라 ‘지옥주택조합’이라고 하고 원수에게나 권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냥 피해자가 아니라 무주택자나 소형주택 소유주들, 그야말로 서민들의 피눈물과 고통을 먹고 사는 게 지주택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여러 차례 제도 개선과 법 개정에도 지주택 피해는 속출하고 있고 제도 개선이 안 되면 폐지를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조현신 경남도의원, 경남의료원 진주병원 '위탁 체제 특성화병원' 주문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가칭)이 오는 2027년 개원을 목표로 용역을 진행 중인 가운데 경상남도의회에서 서부경남 의료 수요에 맞는 특성화병원으로 추진하되 위탁 운영해야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현신 경남도의원(진주3‧국민의힘)은 22일 제405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진주병원은 '진주의료원의 부활'이어서는 안 된다"며 "오히려 진주의료원이 가지 않은 길로 가야 제몫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진주의료원 폐업 10년이 되어가는 지금 의료보험 수가나 의료진 확보, 진주지역 여타 종합병원 규모 등 의료 환경이 확 바뀌었다"며 "진주권역에 의료공급이 적다고는 하나 인구가 제일 많은 진주는 관내 병원 이용률이 83%에 달하는 포화상태이고 나머지는 우수한 의료진을 찾아 수도권으로 가는데 이들을 잡으려면 그 정도 수준의 의료인력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진주병원이 개원하는 2027년은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4곳에 의사 1532명의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진주병원이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치매나 노인성 질환, 소아‧청소년 등으로 특성화하지 않으면 제2진주의료원 사태가 벌어질까 심히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이전 흑자를 낸 몇 안 되는 공공의료기관이자 손익률 1위인 마산의료원처럼 부분이든 전체 위탁이든 위탁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시 서부권역의 감염병 관련 콘트롤타워로 역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의원은 "공공병원으로 공공성을 담보하면서도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논리를 적극 반영해야 하는 진주병원이 가야할 길을 참으로 험난하다"며 "고객이 오지 않는 병원, 세금 먹는 하마가 되어 지역의 골칫거리가 되는 병원, 결국은 제2의료원 사태를 부르는 병원이 되지 않으려면 위탁 운영하는 특성화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