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금감원 압수수색 소식에 주가 3%↓

카카오페이, 금감원 압수수색 소식에 주가 3%↓

금감원, 카카오페이 불법지원금 수수 의혹 포착

기사승인 2023-07-04 09:50:39
사진=연합뉴스.

카카오페이 주가가 장 초반 하락세다. 이는 나이스정보통신으로부터 불법 지원금을 수수한 의혹과 관련한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위법 사실이 확인돼서다. 금감원이 파악한 불법 지원금 규모는 수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3분 기준 카카오페이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3.09% 하락한 4만7050원에 거래 중이다. 장 시작과 동시에 주가가 미끄러진 셈이다.

이는 부정행위가 적발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최근 수시검사에서 카카오페이가 나이스정보통신으로부터 가맹점 우회 지원을 통해 불법 지원금을 받은 혐의를 포착했다. 아울러 지난달 경찰에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나이스정보통신에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 모집 대행 업무를 맡겼다. 그러나 카카오페이가 가맹점 모집인 대리점에 줘야 할 모집 대행비를 나이스정보통신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을 이유로 VAN(부가통신사업자)사에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요구하거나 받으면 안 된다. VAN사 역시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에 부당하게 보상금을 제공할 수 없다.

금감원은 나이스정보통신이 카카오페이 결제사업 관련 VAN거래 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보상금을 우회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나이스정보통신은 카드사와 가맹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거래를 중계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또한 온라인에서 카카오페이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 건수의 대부분을 중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여전법 위반 행위는 행정 제재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카카오페이가 먼저 부당 보상금을 요구했는지, 나이스정보통신이 선제적으로 지급 제안을 했는지 등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하기 어려워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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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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