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소득주도성장 통계 조작 비판에 “고용률 사상 최고”

文, 소득주도성장 통계 조작 비판에 “고용률 사상 최고”

기사승인 2023-09-18 07:26:12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임형택 기자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문 전 대통령은 당시 고용률이 최고치였다고 강조하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문 전 대통령은 17일 페이스북에 지난 14일 발행된 한국노동사회연구원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를 공유했다. 여권의 소득주도성장 통계 조작 주장 등을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격차 감소 및 사회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노동분배율 대폭 개선, 장시간 노동 및 실노동시간 대폭 단축, 산재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노동조합 조직원 수와 조직률 크게 증가, 파업 발생 건수와 근로 손실 일수 안정,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5일 브리핑을 통해 전임 정부에서 수년간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4명(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등 전 정부 인사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는 부동산원으로부터 주중치, 속보치 등을 불법적으로 사전 제공 받은 뒤 집값 상승률 수치가 낮게 나오도록 주중치에 임의의 가중치를 적용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면서 “부동산 대책 효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부동산원에 재검토 지시, 변동률 상승 사유 소명 요구, 현장점검 요구 등의 방법으로 상승률을 낮추도록 압박해 통계수치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여권은 전임 정부를 ‘조작 정권’ 등으로 공격하며 이번 의혹에 대해 샅샅이 조사해야 한다며 문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엉터리 경제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가격과 소득, 고용, 분배에 관한 정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왜곡했다. ‘조작주도’로 나라를 멍들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통계 조작에 가담하고, 배후에서 국기문란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지시한 인사들을 끝까지 발본색원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도 밝혀내야 할 부분이다. 이번 사안에 대해 문 전 대통령도 국민 앞에 그 진실을 소상히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박대출 의원도 “자랑하던 5년 성취는 조작의 성취였나. 정권 내내 조작으로 연명하더니 이번에는 통계로 계보를 이었다”라며 “광범위한 조작 정권이자 사기 집단이란 비판을 자초한다고 비판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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