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한 뒤에도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청년들의 비율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에 학자금 대출의 이자를 낮춰주는 저금리 전환대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2월 14일까지 2023학년도 2학기 저금리 전환대출을 신청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전환대출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 3.9~5.8%에 취급된 대출을 연 2.9% 저금리로 바꿔준다. 기존 두 차례 전환대출에서 제외됐던 2010~2012년 대출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2023학년도 2학기 저금리 전환대출 신청기한은 12월14일 오후 6까지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부 측은 저금리 전환대출은 2024년 12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나 조기 신청할수록 이자절감 효과가 커 바로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지원 확대는 고금리, 고물가로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의 체납률을 보면 이를 방증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생에게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을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하고 나면 상환할 수 있도록 2010년 도입된 제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상자 중 체납 인원은 4만4216명으로 2018년(1만7145명)보다 2.6배 가량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체납률은 금액 기준으로 15.5%까지 올라, 2012년(17.8%)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졸업 후 일자리를 구하고도 학자금 대출을 못 갚을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많아졌다는 의미다. 청년층의 취업 상황도 악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15∼29세) 취업자는 전년동기대비 10만3000명 줄어 10개월째 감소세가 계속됐다. 고용률도 47.0%로 1년 전보다 0.3%P(포인트) 줄어 전 연령 중 유일하게 감소했다. 

양경숙 의원은 “사회에 첫발을 떼기도 전에 빚을 지는 청년 체납자들이 양산돼서는 안 된다”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 대상으로 상환을 유예하고, 납부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 위주로 징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