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마약을 투약한 정황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결과 나왔다. 마약 사고가 연일 증가하는 가운데 경찰까지 마약이 침투한 정황에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25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숨진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의 소변과 모발·혈액에서 필로폰·케타민·MDMA(엑스터시)와 신종 마약 성분 등이 검출됐다는 약독물 감정 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은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에서 열린 마약 모임에 참석했다가 추락해 숨졌다. 당시 모임에는 최소 22명이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홍콩으로 출국한 외국인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읕 A 경장은 이 모임과 별개로 마약을 거래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장 휴대전화를 분석해 그에게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로 문모(35)씨를 구속하고 구체적인 거래 내역을 추궁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와 관련해 “법을 집행하는 책무를 지닌 경찰관이 이러한 사건에 연루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한 점 의혹 없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를 진행하겠다. 마약류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사과한 바 있다. 

경찰 내부에서 마약 사고 정황이 드러날 정도로 국내에서 마약류 범죄는 최근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1만252명이다. 2022년 같은 기간 적발된 8575명보다 19.6%가 늘었다. 

마약류 범죄의 증가는 해외 요인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검찰은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 마약류 공급자와 연락이 손쉬워 지고 국내에서의 거래도 더욱 활발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하고 대응 능력 강화에 나섰다.  정부는 국과수 내 ‘마약대응과’를 신설하고 인력을 확충할 예정이다. 또한 신종 마약을 검출할 수 있는 장비 도입 등을 위해 2024년 마약류 대응 범정부 예산을 올해 238억 원에서 내년 602억 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했다.

다만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국정 홍보용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마약류 단속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세관을 통해 단속된 마약의 전체 건수는 325건(중량 329.772㎏)으로 전년 동기(370건)보다 45건 감소했다. 

김 의원은 “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국정홍보용으로 이용만 할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이고 성공적인 마약 단속실적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증명해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