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 서울고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치권에서 진영논리로 법관들의 판결을 폄훼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감에서 “법원이 중립적으로 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뛰어들거나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법관들은 결정이나 판결할 때 가능하면 정치적인 색깔을 입히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답했다.
이어 “사회가 진영논리에 빠져서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불리한 결정이나 판결, 혹은 표현 중 일부라도 있으면 그 법원 판결을 비판하고, 헐뜯고, 폄훼하는 경향이 최근 부쩍 많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와 자당 정진석 의원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등을 언급하며 법관들의 판결을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다고 하면서 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했는데, 굳이 그런 이야기를 쓴 이유를 모르겠다”며 “정진석 의원의 사자명예훼손 사건도 판결의 당부를 떠나 해당 판사의 이전에 정치적인 표현 행위가 판결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 8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윤 원장은 “법원에서는 각자 신중하게 결정하고, 기재해서 정치적 논란에 빠져들지 않게끔 처신이나 판결에 신중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걱정을 끼쳤다면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