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 입법을 두고 여야가 포퓰리즘 정쟁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총선용 전략이라고 질타했고 민주당은 부를 재분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횡재세 도입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이라며 “은행권의 추가 이익 문제는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법인세와 이중과세, 조세 형평성, 주주 이익 침해 문제 등이 있다”며 “민주당도 법적인 논란을 염려해 공식적으로는 세금 형식으로 부과하지 않고 부담금 형식으로 걷는다는 계획을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안과 정책 중 어떤 것으로 대응할지 당정 협의를 통해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며 “당정은 은행의 초과 이익 문제에 대해 시장경제 원리와 맞는 방향으로 적절한 대책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횡재세’는 우연적인 요인으로 기업이 거둔 초과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기업의 예상치 못한 초과 이익을 서민들에게 재분배하자는 취지로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국민의힘의 포퓰리즘 공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횡재세 발언에 대한 반발이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 처지를 은행의 종에 비유해 은행권의 고금리 이익을 질타했다”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횡재세 도입에 협력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예상하지 못한 이익을 거둔 금융기관과 높은 에너지 가격으로 많은 이익을 남긴 정유사 등에 대해서 횡재세를 부과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라며 “영국도 에너지 이익 부담금으로 영업이익의 35%를 횡재세로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도 70% 이상이 횡재세 도입을 찬성한다”며 “우리는 공정한 경제 환경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