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행보를 관치금융으로 규탄하며 민주당의 횡재세 도입 행보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자발적 기부와 강요된 상생에 관해 얘기하고자 한다”며 “금융당국이 은행 지주 회장들을 불러 모아 상생 금융을 하라며 ‘돈을 더 내놓으세요’라고 압박하는 것은 전형적인 관치 금융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8대 은행금융지주회사 회장들은 전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상생금융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은행권을 향해 횡재세를 거론하며 최대 2조원 규모의 상생금융을 주문했다. 횡재세 규모에 맞춰 상생금융 방안을 마련해야 국회와 국민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다는 주문이다. 

김 위원장은 상생금융 주문과 함께 횡재세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금융 환경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정말 많다. 시장이라는 건 계속 변화한다”며 “이에 맞춰 좀 유연하고 정교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법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업계와 당국 간의 어떤 논의를 통해서 대응 하는 것이 더 유연하고 아주 세부적인 상황까지 챙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의 이러한 행보가 국회 입법 논의를 방해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금융당국은 상생 금융의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원 방식까지 상세히 제시하고 국회에서 오늘 논의하려는 횡재세를 거론하며 노골적으로 압박하기까지 했다”며 “금융위원장은 대놓고 국회 입법 대신 정부와 은행이 ‘유연하고 정교하게 대응하는 것이 낫다’며 김 빼기에 나섰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관치금융이 결국 은행업의 혁신을 가로막을 것이라는 경고도 내놓았다. 그는 “최근 은행들의 초과 이익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때, 예금금리는 조금 올리고 대출 금리는 크게 올리는 방식으로 이자 장사를 했기 때문”이라며 “당연히 이를 방관한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상생 금융의 액수가 얼마가 되든 결국은 필요한 돈을 돌게 하는 금융업의 본질적 기능과는 다른 길을 가게 할 것”이라며 “결국 관치금융은 손쉬운 이자 장사에 길들여진 은행업의 혁신을 더 멀게 할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김 의원은 은행의 초과 이익 환수는 관치 대신 입법을 통한 제도화가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오늘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금융사들의 팔을 비트는 억지 상생이 아니라 법적 근거를 갖춘 제도적 상생이 이뤄지게 된다”며 “(정부와 여당은) 관치 금융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민주당과 함께 초과 이익 환수를 위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