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부터 회복까지”…尹정부 ‘정신건강정책’ 살펴보니

100만명 심리상담 지원…청년층 2년마다 정신검진
일상 마음돌봄부터 중증환자 관리까지 전주기로
‘법관 결정’ 사법입원제 사회적 논의 시작
교육부, 내년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담당 부서 신설

기사승인 2023-12-05 18:12:58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개최하고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국민 100만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추진한다. 예방에서 회복에 이르기까지 정신건강 전주기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정신건강정책 패러다임도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개최하고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혁신방안은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예방에서 회복까지’라는 비전 하에 오는 2027년까지 100만명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10년 내 자살률 50% 감축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정신 응급대응과 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정신질환 인식 개선과 정신건강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 전략을 세웠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는 국민들이 스트레스, 우울, 불안이 생길 때 쉽게 상담 받아 정신건강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8만명, 윤석열 정부 임기 내 100만명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중대 산업재해 경험자와 감정 노동자를 위한 직업트라우마센터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신응급병상을 전국 시군구로 확대 설치하고 정신질환 입원 환경을 신체질환 입원 수준으로 개선하는 등 치료 시스템이 재정비된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도 오는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고 정신응급병상 정보 공유를 추진한다.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시·군·구청장이 위험 환자를 평가 후 입원 조치하는 외래치료지원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입원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사법입원제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중증 정신질환자를 법관 결정으로 입원시키는 제도다. 정신질환자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고용 지원과 사회적 자립을 위한 주거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와 함께 정신질환자 보험 상품 개발연구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내년 7월부터 학생과 직장인 등 1600만명을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이 의무화된다. 흩어졌던 자살예방 긴급전화 번호는 109번으로 통합된다. 치료에서 나아가 온전한 회복을 돕기 위해 직업 훈련, 사회적응 훈련 등 재활·고용·복지서비스도 개편된다. 아울러 정신응급 상황 발생 시 환자의 의사결정 대리인, 희망 치료기관·주치의 등을 사전에 지정하는 정신건강 사전의향 지시서(Psychiatric Advance Directives, PAD) 도입을 검토한다. 공공후견 범위는 정신요양원 입소자에서 지역사회 거주자로 확대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고, 정신질환자도 제대로 치료받고 다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정신건강 사업 확대…정신검진 주기 10→2년 단축

이번 혁신방안에서 눈에 띄는 것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사업이 신설되거나 대폭 확대됐단 점이다. 정부는 현재 성인을 대상으로 10년 주기로 시행 중인 정신건강검진을 20~34세 청년층의 경우 2년으로 단축하고 검진 항목도 우울증에서 조현병, 조울증 등을 추가했다. 더불어 전국 17개 시·도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기관인 청년마음건강센터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 센터는 정신질환이 발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례관리와 집중치료, 사회기술훈련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정신건강검진을 2년 주기로 단축해 시행하면 일반검진 수검률을 감안했을 때 약 300만명의 성인이 검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2년 주기 정신검진에 청년층을 우선한 것은 우울증, 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이 대부분 20~30대에서 발병한다는 점 그리고 조기개입을 통한 조기치료로 대개 회복이 가능하고 관리할 수 있단 점들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 정신건강정책에만 집중돼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은 소홀해질 수 있단 우려에 대해 교육부는 3년마다 실시하는 소아청소년 정서행동 특성검사를 통해 정신건강 관리군으로 지정된 학생들을 더 면밀히 지원할 계획이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정서행동 특성검사를 통해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밝혀진 아이들은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연계체계가 구축돼 있다”며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선 사회적·정서적인 성장 지원이 필요할 때다. 이를 위해 교육부가 새로운 조직 개편을 준비 중인데 내년에 정신건강 담당 부서가 만들어지면 관련 법체계도 정비해 아이들 정신건강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