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공익직불금은 5,000㎡ 이하 농지를 소유한 농가에게 지급되는 소농직불금과 경작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나눠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20만원을 정액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경작 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100만~205만원/㏊)를 적용해 차등 지급한다. 준수사항을 미이행한 경우 사항별로 5~20%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군는 지난 2~4월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 뒤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올해 지급 대상은 총 3380농가로 면적직불금 1800농가(28억원), 소농직불금 1580농가(19억원)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여야 한다는 법률조항이 삭제되면서 지급대상이 지난해보다 490농가, 4억원이 늘었다.
인제=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