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는 소비자에게 있어 하나의 라이프스타일이자 생태계로 정의된다. 시장 흐름을 타면서 적절한 정책 규제가 스마트하게 이뤄져야 한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중국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에 따른 유통·제조업의 위기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중국 이커머스(C커머스)가 빠르게 국내에 침투하면서 국내 유통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내수 불황과 고물가·고금리로 유통·제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받는 중국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은 국내 유통·제조업의 또다른 위기 상황이다. 초저가를 앞세운 중국 플랫폼의 공세 속에 소비자 보호와 국내 기업 역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중국 플랫폼의 국내 진출에 따른 문제점을 짚어보고, 정책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자리에는 행사를 주관한 한국유통학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관계자들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에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플랫폼의 공격적인 시장 침투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면서 “저가 상품을 앞세운 중국 플랫폼의 공세로 국내 제조기반이 무너지고 소상공인의 생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일 한국유통학회 회장은 환영사에서 “글로벌 온라인 유통 플랫폼들이 한국 시장에 대해 공격적인 진출을 하는 상황에서 오늘 토론의 결과를 시발점으로 우리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좋은 정책 방향이 개발되도록 중지가 모아지는 성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첫 발제를 맡은 정연승 교수는 ‘중국 직구 급성장의 영향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정 교수는 중국 직구 급성장의 원인과 배경으로 △중국 내수 부진 △기술력 축적 △막강한 자본 △원가절감에 따른 초저가 실현 등을 꼽았다. 

정 교수는 중국 직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 증가에 대한 구제 장치가 전무한 만큼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패널티를 강화해서 경고를 줘야 한다. 소비자 단체나 시민단체도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공시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판매자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선 세재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정 교수는 “관세를 낮추고 부과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가능하나 미봉책에 불과하다. 핵심은 국내 제품의 경쟁력을 높여 더 잘 팔리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역직구 강화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역직구가 줄어드는데 국내 플랫폼 인지도가 너무 약하다.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 “정부에선 코세페, 동행세일을 해외로 널리 알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쿠팡이나 큐텐이 해외에 진출하고 있는 만큼, G마켓, 11번가 등도 해외사업을 활성화해 소상공인 셀러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박진용 건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차이나커머스에 대한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차이나커머스와 국내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정책 지원 방향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차이나커머스가 한국에서 판매 수익을 손해봐도 충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정착시킬 수 있다”며 “한국에서의 성공이 아시아 국가로 확대되면 유통 시장에서의 몸집을 키우는 작업들을 할 것이고, 실제 가시화돼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상적인 방법은 국내 유통 생태계 시장의 차이나커머스 안착일 것”이라며 “무조건적인 배척이 아닌 경쟁력을 갖춘 국내 중소기업의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백운섭 회장(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전달했다. 그는 “C커머스의 시장 점유율 확대로 인한 국내 소상공인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구매 대행이나 병행수입 유통업체들의 피해가 특히 심화됨에 따라 정부의 규제 완화 및 산업 지원·진흥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진경 박사(산업연구원)는 “중국 플랫폼을 통해 유입된 저가·저품질 상품의 폐기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고려는 없어 이에 대한 인식 제고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플랫폼 생태계 내 거래비용의 투명화와 선순환 구조를 창출해 생태계의 건전성과 경쟁력 향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옥경영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도 “C-커머스로 인한 소비자 불만은 시장 집중화 경향이 강화될수록 소비자에게 더 큰 피해로 나타날 우려가 있다”면서 “국내 유통·제조업의 경쟁력 확보가 시장경쟁 활성화 및 소비자 후생 기여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정부부처에서도 현재 중국 플랫폼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영범 산업통상자원부 온라인유통TF팀장은 “국내 유통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플랫폼 제조업체들이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형마트 규제 완화로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반기 유통법 기본 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며, AI 활용 전략도 마련해 유통 산업 혁신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우경필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영역조정과장은 “소외된 소상공인들의 디지털적인 접근과 플랫폼 또는 판매처와 접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향후 플랫폼 양상을 고려해 C커머스와 역직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성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무총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플랫폼을 구성하는 생태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22대 국회에서도 국내 온라인쇼핑 시장이 내수 및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플랫폼규제법의 제정보다 육성과 진흥에 대한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