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당, 개원 첫날 ‘한동훈 특검법’ 발의…당론1호 법안

조국당, 개원 첫날 ‘한동훈 특검법’ 발의…당론1호 법안

박은정 “민주당과 협력해 한동훈특검법 통과시킬 것”

기사승인 2024-05-30 11:47:27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오전 조국혁신당 박은정·차규근 의원(왼쪽)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접수센터에서 한동훈 특검 법안을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국회가 30일 개원한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검사와 법무부 장관 시절 고발사주 의혹 등을 규명할 ‘한동훈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12명 전원이 서명했다.

특검법은 고발사주 의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취소소송 항소심을 고의로 패소했다는 의혹,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 비위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 요청 시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이 15년 이상의 판·검사 경력이 있는 변호사 중 두 명을 후보로 추천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법안 발의 후 “민주당과 협력해서 한동훈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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