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외국인력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입과 관리는 조선, 기계 등 지역 내 핵심산업 및 농어업의 생산인력 확보와 직결되는 문제이며 나아가 지역 인구소멸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최재호)가 급증하는 경남지역 외국인 행정수요에 따른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조직 확충’을 국회와 법무부 등에 건의했다.
경남상의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제조업 중심의 경남지역은 인구의 고령화와 내국인의 제조업 현장직 근무 기피로 외국인근로자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관할구역은 등록 외국인 중 59.2%(전국 31.3%)의 체류자격이 경제활동을 목적(E-1~10)으로 한 취업비자의 비중이 높은 지역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생산력이 핵심역량인 경남지역 산업의 구인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역 기업들은 생산능력 유지를 위해 내국인 노동력을 대체할 외국인근로자의 채용을 더욱 늘리고 있으며 이는 곧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행정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건의배경을 설명했다.
경남상의협의회는"경남지역 외국인 관리 및 지원의 중앙행정기관인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2002년 기관장직급 격상(5급→4급) 이후로 인원 확충과 직제 조정 등과 같은 행정수요 증가를 충당할 조직 개편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경남의 중심도시인 창원시와 인근 지역의 외국인 사증을 담당하는 인력이 단 한 명에 불과해 급증하는 사증발급 수요에 온전히 대응하지 못해 산업 현장에 필요한 외국인력이 적기 공급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남상의협의회는 광역지자체 규모의 중앙행정기관에 걸맞게 ‘과(課)’ 단위의 하부조직을 두어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직제를 신설하고 복잡화, 다양화, 전문화된 출입국·비자 서비스를 충당할 인력을 보충하는 등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조직의 확충 필요성을 설명했다.
경남상의협의회는 "무엇보다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비교해 외국인 행정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의 경우에는 2012년부터 관리과, 심사과, 보호과 등으로 직제를 전문화해 운영하고 있어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내에 관리과와 조사과를 신설해 관리과는 외국인등록과 체류자격 변경 및 기간연장 허가, 사증심사, 영주권 허가, 이민자 사회통합, 국적심사 등 출입국서비스의 신속성과 전문성에 집중하도록 해 급증하는 경남지역의 외국인 행정수요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체류 외국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조사과를 신설해 불법체류자 단속, 출입국사범심사, 브로커 적발 및 처벌, 외국인 보호 및 강제퇴거 집행, 우범외국인 거주지역 순찰 강화 등 외국인 인구 증가에 따른 내국인의 상대적 피해가 없도록 외국인에 대한 지원과 관리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남 13개 시군을 관할하는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경상남도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과’ 직제 신설과 인력 충원 등 조직 확충을 건의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건의가 받아들여져 경남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