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건강보험 시스템 때문에 외국계 제약사들이 한국과의 신약 협상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환자들이 효과 좋은 신약을 제때 사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의약품 ‘코리아 패싱’ 대응 방안’을 주제로 2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최근 글로벌 제약사들이 아시아 국가 중에서 중국과 일본 등에 먼저 신약을 출시하고 한국 판매를 미루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제약사가 우리나라에서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를 미루거나 허가 신청을 하지 않는 배경에는 낮은 약가 책정, 거듭되는 약가 인하, 길고 복잡한 등재 과정 등이 있다”면서 “이로 인해 국내 환자들은 효과 좋은 신약을 제때 사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신약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 협상을 거쳐 보험 급여를 적용받기까지 보통 330일 정도 소요된다. 자료 보완 작업이 추가되면 4~5년으로 기간이 길어지기도 한다. 반면 일본에선 신약이 허가를 획득한 후 급여를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2~3개월에 불과하다.
강 의원은 “세계에서 첫 출시 후 1년 안에 한국에 진입하는 신약은 비급여 도입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5% 수준”이라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신약 도입률인 18%와 비교하면 3배 이상 차이 나는 수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약가정책이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제약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오늘 토론회 자리에서 의미 있고 실효적인 대안이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