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옥시레킷벤키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출연한 50억원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보전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옥시가 10년 전 출연한 50억원에서 집행된 금액은 2700만원이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옥시는 2014년 3월 환경부와 환경부 산하 환경보전원(당시 환경보전협회)과 협약을 맺고 원인 미상 간질성 폐질환 환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명목으로 50억원을 출연했다.
당시 기금출연협약서엔 법률적 문제와 법적 책임과는 무관하다는 내용이 명시됐지만 이 기금에서 지원금을 받으면 합의가 이뤄진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판단에 피해자들은 기금 받길 거부했다.
결국 현재까지 기금 운영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아 기금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2017년에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 제정되면서 구제급여가 지급되기 시작했고, 옥시가 출연한 50억원은 '잊힌 돈'이 됐다.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급여 지원을 위한 기업 분담금을 추가로 걷는 등 피해자를 지원할 재원이 넉넉하지 않기에 옥시 출연금 활용법을 서둘러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아울러 옥시 출연금이 활용되려면 기금운영위 구성 뿐만 아니라 협약서 자체가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정부가 공식 인정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5800여명에 달한다.
강 의원은 “피해자들은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환경부는 옥시 출연금을 바탕으로 피해자 심리상담과 구제를 도울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