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다만 협의체 참여를 선언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과 소통하며 내부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22일 의학회와 KAMC의 협의체 참여 소식과 관련해 “두 단체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의협은 현 시점에서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발표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의학회, KAMC 측과 사전 소통해 협의체에서 신중한 논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일부 논의 사항에 대해 의학회의 참여 의도를 이해하고 동의하지만, 의료계의 의견에 반하는 논의는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학회와 KAMC는 정부의 일방적 주도로 상급종합병원 시스템이 왜곡되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 의협도 이에 공감했다”면서 “두 단체가 협의체 참여를 결정한 만큼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의료계 전체의 의견을 고려한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의학회는 정부의 일방적 의료정책 추진을 반대한다면서도 중요한 정책들이 의료계를 배제한 채 추진되고 있는 점은 두고 볼 수 없어 협의체에 참여하게 됐다고 전했다. 의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할 때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인한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다”며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희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하루라도 빨리 대한민국 의료가 정상화되길 바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내린 결정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협의체 참여 원칙으로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의대생 휴학계 허가 △2025·2026년 의대 입학 정원 논의와 의사 정원 추계기구의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 계획 및 로드맵 설정 △의대생 교육, 전공의 수련기관의 자율성 존중과 교육수련 내실화 정책 수립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자율성 확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구조 개편 등을 제시했다.
의학회는 “의학회와 KAMC는 우라나라 의료의 미래를 책임지는 전공의 수련과 의과대학 학생 교육의 당사자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라며 “정부와 여야 역시 진정성을 갖고 협의에 임해주길 충심으로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환영의 입장을 냈다. 보건복지부 측은 “협의체 참여 결정을 환영하며 향후 협의체를 통해 수련환경 개선 등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의료시스템이 정상화되는 계기가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의협, 전공의 및 교수단체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협의체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