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달 가까이 헌법재판관 6인 체제로 운영되던 헌법재판소가 신임 재판관 2명 임명으로 8인체지를 갖추게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달라진 구성이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2일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조한창(59·18기) 재판관 취임식을 진행한한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6인 체제로 운영되던 헌재는 재판관 8인 체제가 된다.
이번에 새로 임명된 정계선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조한창 재판관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물이다. 일반적으로 재판관들의 성향은 추천자에 따라 분류해 볼 수 있는데 두 재판관의 성향도 이에 따라 진보와 보수로 볼 수 있다.
6인 체제에서 재판관 성향에 따른 구도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며,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윤 대통령 취임 후에 임명한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과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한 김복형 재판관은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윤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돼, 크게 보면 진보 2명, 중도 보수 4명으로 나뉘었다.
여기에 진보 성향 정계선 재판관과 보수 성향 조한창 재판관이 새로 임명되면서 진보 대 보수는 3대 5구도가 됐다.
이중 정계선 재판관은 가장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반면 이번 탄핵심판의 주심이자, 윤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재판관이 가장 강한 보수 성향으로 꼽힌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제부이기도 하다.
이에 윤 대통령 측에 유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 재판관들의 진보, 보수 성향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특히 탄핵심판 사건은 주심의 판단이 전체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데다 기본적으로 헌법과 법리를 기준으로 사건을 판단해야하기 때문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재판관들의 성향이 심리 중간에 퇴임한 박한철 당시 헌재 소장을 제외하고, 진보 성향 2명 대 보수 성향 6명이었는데,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