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가 현 탄핵 정국을 '정치적 IMF'로 빗대며 국가가 혼란 속에서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 지사는 6일 도청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 비상계엄으로 정치 실종에 따른 사회 갈등 야기를 염려하며 헌법 절차에 따른 차분한 대응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먼저 “이번 탄핵 정국에서 “경제가 제일 큰 문제”라며 “국가가 혼란과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 지사는 “경제발 IMF는 국가신인도 회복, 금융‧행정 시스템 등으로 극복할 시스템이 가능하지만, 정치발 IMF는 무정부 상태가 발생해 국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대한민국 경제가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현 상황을 짚었다.
특히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집권여당으로서 국민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못주었다는 점에서 낙제점”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절대다수 의석으로 3년 동안 윤석열을 끌어내리는데만 혈안이 돼서 탄핵만 28번이나 했다”면서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 사태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맨 마지막에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검·경·공수처 가 권한을 둘러싸고 혼란스런 부분은 사심이 있기 때문”이라며 권력구조 개편을 주장했다.
김 지사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아프리카나 중남미 등 못사는 나라나 정국이 혼란스런 나라의 ‘승자독식’ 구조”라면서 “집권한 대통령은 무소불위 권한으로, 야당은 대통령되는 순간 발목잡고 늘어지는 등 여야 갈등이 첨예하게 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