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에게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관련한 사법적 부담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발언했다.
이 원장은 6일 오전 신년 인사차 금감원 본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의 경제 또는 국가 역할의 기본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당연히 드려야 한다”며 “지금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영향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지는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정치 문제는 정치에서 하고 사법 문제는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야 한다”며 “이런 문제들을 국가경제 전체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자에게 과도한 주장을 하거나 아예 역할을 못하도록 부담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집행 기관의 정상적인 집행에 대해선 대통령이 됐건 장관이 됐건 영향을 미치지 말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 같은 정치 불확실성이 경제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환율이 1440~1450원에서 조금 더 올라서는 등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은 변동성은 우리 경제 주체들의 이해관계에 무조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율이 안정이 안 되면 기준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사라지는 것”이라며 “기준금리 인하가 어려우면 국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원장은 3일 진행된 ‘2025년 범금융 신년 인사회’에서도 “최 권한대행께서 경제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이끌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지하고, 앞으로 계속적 지원을 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