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고환율·머니무브 등 리스크 요인을 밀착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은 경상성장률 이내로 일관되게 관리하되, 금융권 자율로 할 수 있게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8일 오후 2시 열린 ‘2025년 경제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경제 리스크 관리 및 경제활력 제고’를 주제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24시간 점검·대응 유지…고환율 리스크 밀착 관리
금융위는 먼저 올해 경제를 두고 통화정책 변경,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내외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커지는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통화정책 기조 변경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 머니 무브 등 금융시장 불안이 우려된다고 봤다. 오는 20일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라 통상, 무역정책 변경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이 예상돼 산업·금융 전 분야에 기민한 대응이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시장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위기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F4회의(기재부·금융위·한은·금감원)를 통해 24시간 점검·대응체계를 유지하고, 고환율·머니무브 등 리스크 요인 밀착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약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필요시 신속히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급격한 시장변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정상금융회사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예보기금 내 ‘금융안정계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예보기금으로 부실(우려) 금융회사를 정리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데, 부실 사전 예방을 위해 유동성,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정상금융회사도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회사 부실시 신속대응을 위해 신속정리 요건을 마련하고 정리절차 간소화를 하는 등 ‘정리제도 선진화’도 추진한다.
국민이 예금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예금보험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또 금융회사별 경영위험을 평가해 예금보험료를 다르게 부과하는 예금보험료율 차등평가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평가등급을 5등급에서 7등급으로 세분화하고 업권별 특성을 반영하는 등의 안이 검토 중이다. 또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 특별계정 부채 상환 방안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해 예보기금 건전성을 제고한다.
가계부채 관리, 금융권 자율로…전세대출 보증비율 내리는 방안 검토
리스크 대응을 위해 금융위는 가계부채, 부동산PF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경상성장률 이내로 일관되게 관리할 방침이다. 가계부채 및 리스크 관리는 연간‧분기별‧월별 관리와 자체 내부관리용 DSR 정착 등을 통해 금융권 자율로 추진해 나가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상환능력 심사 중심의 여신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오는 7월 시행한다. 스트레스 DSR은 소비자의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할 때 가산 금리인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3단계가 시행되면 스트레스 금리가 2단계(0.75%)에서 1.5%로 확대돼, 소비자들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게 될 전망이다.
또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인하되는 등 전세대출·보증 관리가 강화된다. 현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는 100%,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90%다. 당국은 보증비율을 90%로 일원화 하거나 수도권에 한해 추가로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PF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자기자본비율에 따른 규제 차등화, 건전성 규제체계 합리화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까지 16조2000억원 규모 부실 사업장을 재구조화 및 정리 추진한다.
제2금융권 건전성 규제 합리화에도 나선다.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조합 자본확충, 중앙회 역량 제고, 대형조합 건전성 강화 등 추진할 계획이다. 증권사와 부동산신탁사의 부동산PF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증권사의 유동성비율 규제도 개선한다.
금융위는 또 실물경제와 산업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 공급규모를 역대 최대수준인 247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부처별 산업정책 등을 반영한 5대 중점 전략분야(첨단전략산업, 신산업 등)에 136조원을 집중 공급한다. 이는 전년 대비 20조원(17.2%)가 증가한 수치다. 반도체 분야 저리(국고채 금리수준) 설비투자대출 4.25조원 본격 가동 등도 함께 병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