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5일 제357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4개 의료원,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 첫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으로 2025년 1월 28일부터 100인 미만 사업장도 장애인의 키오스크 이용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리어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되어 위반 시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자영업자가 신고 당할 경우 모든 부담을 떠안게 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도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4개 의료원 중 3개 의료원은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지역 보건의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진 보건복지국 업무보고에서는 “노인의 빈곤, 고독사 및 자살 등에 대한 충남만의 정책이 부족하다”며 “초고령사회를 맞아 시대적 흐름에 맞는 정책 발굴에도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지방의료원의 건강검진은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검진의 신뢰성이 더욱 중요하다”며, “AI 및 최신 과학기술을 접목한 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산후조리원의 다자녀 기준이 신속히 개선 및 적용되도록 노력하여 수혜 대상자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보건복지국 업무보고에서 태안군보건의료원 신축과 관련하여 “큰돈을 들여 신축을 이렇게 하더라도 제대로 된 의사가 없다면 신축의 의미가 없다”고 설명하고, “지역민들이 시간만 버리지 않고 제대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의사 수급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장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천안의료원 진료과목과 관련하여 “적자폭이 매우 크다 보니 인기 진료과목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해야 한다”며 “아무리 공공의료라도 경영상 위기가 왔을 경우 적자를 메울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했던 비급여항목 단가에 있어 4개 의료원이 통일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의료원 이용 동선이 복잡해 환자들의 불편이 우려된다”며, “올해는 보다 효율적인 동선 개선을 통해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서산 장례식장의 일회용기 미사용이 청결 유지와 환경 보호, 잔반 문제 해결에 기여한 만큼, 타 의료원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응급 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2차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 닥터헬기가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이 전반적인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어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며 “홍성의료원과 통합하는 방법 등 홍성의료원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행문위 “내포 종합병원, 운영 주체 선정이 우선”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5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자치안전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5건을 심사했다.
이현숙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도민안전대학 교육과 관련 “서북부권 도민에 비해 동남부권 도민들의 참여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동남부권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 장소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진행해 도민들이 공평하게 안전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인철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도민들을 대상으로 안전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군별로 혜택 기준이 달라 주민들 사이에 혼란이 있다”며, “시군별로 가입하긴 하지만 도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잡아 모든 도민들이 최소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옥수 위원(서산1·국민의힘)은 “충남도 시군 방문시 현장에 오시는 도민들은 큰 희망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라며 “도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추진상황 등이 도의회에 함께 공유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방문 일정이 도의회 일정과 겹치는 사례가 많아 집행부와 함께 민심을 청취하지 못하는 아쉬운 상황이 발생했다”며, “올해에는 이러한 준비 부족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명지의료재단의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무산 이후 충남도가 직접 병원을 건립하여 메이저급 병원에 위탁 운영하겠다고 제출한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서 “의료시설 건립 부지를 먼저 매입하기보다는 위탁 운영할 의료기관을 먼저 선정하는 것이 순리 아니겠느냐”며 “위탁 운영 주체가 명확히 결정돼야 병원의 운영 계획과 방향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지적했다.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에서 “도청 남문주차장 내 태양광 설치를 통한 에너지 효율 증대 사업은 환경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다만, 남문주차장이 내포신도시의 중심 지역에 위치한 만큼 시설물의 디자인과 조화로운 경관 유지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며 “자칫 흉물로 전락하거나 주변 미관을 해치는 시설이 되지 않도록 향후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기형 위원(논산1·국민의힘)은 충남도새마을회를 통한 라오스와 국제협력사업과 관련해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재원 활용의 효율을 높이고 충청남도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최광희 위원(보령1·무소속)은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 “올해 목표를 지난해(2024년) 대비 30% 증가로 책정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이는 2023년 대비 2024년 성과보다도 낮은 수준의 목표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지나치게 보수적인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향사랑기부제 한도액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됐고, 그동안의 꾸준한 홍보로 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진 만큼 목표액을 더 적극적으로 설정하고, 도민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충남도 보유 불용 소방자동차 개발도상국 지원”
충남도가 보유 중인 불용 소방자동차의 개발도상국 지원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불용 소방자동차 개발도상국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제357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가 소유 중인 소방자동차 중 내용연수가 경과된 불용 소방자동차를 개발도상국에 지원하여 인도주의 정신을 실현하고, 개발도상국의 재난안전관리 대응능력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조례안은 ▲불용 소방자동차 개발도상국 지원계획 수립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위탁 시 행·재정적 지원 ▲불용 소방자동차 개발도상국 지원사업 시 장비 사용법 등 기술교육 및 안전교육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교류 협력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인도주의 정신을 실현함과 함께 국가 브랜드, 충청남도 브랜드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단순히 불용 소방자동차 지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기술 교육 및 소방·구급 교육 등이 병행되는 만큼 수원국의 재난안전관리 대응 능력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