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의결했다.
25일 소위는 전날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안 내용에 반발해 소위 회의장에서 퇴장한 채 표결에 불참했다.
소위는 지난 17일 특검법을 상정했지만, 여당의 반발 등을 고려해 의결을 한 차례 보류하기도 했다.
해당 특검법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씨와 윤 대통령 부부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씨 등이 관련돼 있고, 이를 통해 공천 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2022년 대우조선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에 명씨와 김 여사 등 민간인이 개입해 국정농단이 있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야당은 또 명씨를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이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보고, 이와 관련 대검찰청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야당은 이날 통과된 '명태균 특검법'을 오는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뒤 27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