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 신청을 하지 않도록 하거나 휴학하도록 강요하는 등 일부 의과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해 정부가 엄정 대처를 예고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6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학교 수업에 참여하고 학업을 이어나가는 것은 학생들의 본분”이라며 일부 의대생의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별 수업 참여 현황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압박을 이기지 못한 신입생들이 수업 불참 의사를 전하고 있다. 의대 입학 신입생들에게 선배가 휴학이나 수강 철회를 종용하는 정황도 포착됐다. 지난해 휴학한 의대생들 대부분은 수업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에 의하면 4개교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의대가 개강한 가운데 올해 신입생 중에서는 60% 이상이 수강 신청을 완료했지만, 25학번 신입생을 제외한 의대생 96% 이상은 휴학 의사를 밝힌 상태다.
정부는 휴학계 제출을 강요하고 복학 신청을 한 학생을 비방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엄중 조치를 예고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교육부의 수사 의뢰를 받아 연세의대 학생들의 수업 방해 의혹을 조사 중이다. 지난해 12월 이후 교육부가 관련 수사를 의뢰한 사건은 총 5건이다.
박 차관은 “아픈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자 했던 처음 마음을 되새기며 스스로 공부할 권리를 적극 행사하길 바란다”며 “수업 방해 행위가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를 향해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촉구했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 완수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의사단체들도 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 특위를 비롯한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 당당하게 의견을 개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논의에 참여하지 않거나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지 않은 채 무조건 (의대 정원 증원 등) 백지화와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의료 전문가로서 현장에 꼭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과 관련해선 “그간 특위에서 많이 논의해왔다”라며 “환자와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최근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법제화에 대해선 “정부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위원회 구성을 준비해 조속히 추계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