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약자동행 정책 ‘디딤돌소득’의 소득 실험 결과, 수급 가구 중 소득이 증가해 더 이상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되는 가구의 비율이 3년여간 8.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4일 오전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복지재단의 ‘디딤돌소득 정합성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22년 시작해 올해 3년 차에 접어든 디딤돌소득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재산 3억2600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부족한 가계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시는 현재 2076가구에 이를 지급 중이다.
디딤돌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 구조로 운영된다.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수급 자격이 유지된다. 시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탈수급 가구는 8.6%, 근로소득이 늘어난 가구는 31.1%에 달했다. 교육훈련·저축·소비·정신건강 등 여러 영역에서 긍정적 효과도 나타났다.
시는 이러한 성과가 입증됨에 따라 디딤돌소득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연구를 지난 2023년 3월부터 진행했다. 현행 95개 복지제도 중 36개와의 통합·연계를 통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연구 결과 발표에 앞서 오 시장은 “빈곤해지기 전 선제적으로 지원해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디딤돌소득 중심의 K-복지모델 비전을 제시했다. 연구는 서울복지재단이 총괄하고 전문가 TF가 수행했다. 이날 정책 대상 확대와 제도 간 연계·근로 유인·지속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다음 세 가지 방안이 제안됐다.
우선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빈곤고위험층’에 디딤돌소득을 지급하면 전국 2207만 전체 가구의 약 27%(594만 가구)가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약 13조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빈곤위험층’에 디딤돌소득을 지급하면 전국 2207만 전체 가구의 약 27%(594만 가구)가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 약 653만 가구가 대상이고 약 23조9000억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저소득불안층’ 모델을 적용하면, 전체 가구의 약 3분의 1이 수혜 가능하다. 경제적 불안정성이 높은 계층을 포괄한다. 보장 수준을 중위소득 42.5%(1인가구 기준 월 최대 95만원)까지 확대할 경우 재정 소요는 약 36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시는 약 95종인 현행 복지제도 중 36개를 통합·연계하면 나라 전체의 효율적인 복지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디딤돌소득과 유사한 생계급여, 자활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등은 통합하고, 기초연금 등은 연계하는 경우다.
아울러 지역별 맞춤형 모델 개발, 사회서비스 연계, 근로 유인 강화, 재원 확보 방안 등 후속 연구도 이어갈 예정이다. 시는 이날 오전 5개 학회 및 2개 연구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디딤돌소득을 포함한 미래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지난 3년간 서울시의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은 ‘K-복지’ 비전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디딤돌소득은 현 제도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빈곤위험층 등 신(新) 정책대상을 포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