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중대형 산불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기후위기 보험으로 재해에 대비하자는 제언이 나왔다. 최근 3만명 이상의 이재민을 낳은 산불 사태처럼 점점 커지는 기후 재난을 두고 나온 발언이다.
남상욱 한국리스크관리학회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기후리스크와 보험보장 갭’ 세미나에서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층은 작은 피해를 입더라도 생계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기후 리스크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인적 피해를 보험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 학회장은 “기후변화 영향에 민감하고 기후변화 적응력이 약한 기후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기후 약자에 대한 물적, 인적 피해는 가능한 빠르게 복구하고 보호해야 하는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을 위해 정부와 보험사가 함께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려면 보험료 지원도 필요하다고 했다. 남 학회장은 “사전 예방 관점에서 기후 취약계층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 기후보험 정착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그동안 재해 사후 복구에 초점을 맞췄다”며 “이제는 사전 예방 차원에서 취약 계층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보험을 활용하면 재정 예측성이 높아지고 지원 비용을 세금 대신 보험금으로 조달해 국민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2조4000억원의 기후대응기금을 보험료 지원 등에 일부 써야 한다고 했다.
산불 등 재해를 보상할 수 있는 보험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정책지원을 받는 풍수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등이 운영되고 있다. 민간 보험으로는 화재보험이나 재산종합보험도 있다. 이외에도 보험개발원은 기후위기에 관해 일정 요건이 맞으면 심사 없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수형 보험을 개발하고 있다.
남 회장은 기후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기존 보험도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험금을 즉시 지급할 수 있는 지수형 보험 출시가 필요하다”며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보험에 기후 리스크 특약을 부가해 재해 지역 저소득층과 한부모가정의 학생들에게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보험사 자본력과 요율산출력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은 한계다. 보험사가 내줄 보험금과 받을 보험료를 고려해 상품을 설계해야 하기 때문에, 위험 인수 폭과 범위에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다. 남 학회장은 “정부와 민간 보험사가 상호협력해 기후 리스크 취약 계층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