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전공의의 주당 근무시간을 기존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또 전공의들이 다양한 중증환자, 공공·지역의료 등을 경험할 수 있는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그간 전공의는 ‘교육을 받는 수련생’이라기 보다는 ‘병원의 노동력’으로 인식돼 오면서 과도한 근무 등 열악한 여건 속에서 수련받아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는 지난해 8월 ‘전공의 수련 혁신’을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발표했으며, 올해 예산 2788억원을 확보해 국가 핵심 인재인 전문의 양성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련환경을 혁신하겠다”면서 “올해부터는 지도전문의를 통해 전공의에게 체계적이고 밀도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수련을 내실화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전공의 임상역량 강화를 위해선 술기교육 지원을 확대한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이 다양한 중증도, 공공·지역의료 등을 경험할 수 있는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을 실시해 전공의들이 충분한 임상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전공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공의의 연속근무시간을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올해는 주당 근무시간을 72시간, 연속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단축하는 사업을 이어간다. 박 차관은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을 필수진료과 중심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가 차원의 전문의 수급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시작으로 월 100만원의 수련수당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의료개혁 추진과 더불어 필수진료과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산부인과 등 8개 필수진료과로 확대해 뒷받침하고 있다”며 “정부는 전공의들이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역량 있는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중단과 관련해선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한 과제들은 이미 이행 단계에 접어들었다”라며 “지역 포괄 2차 병원 육성, 비급여 관리,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2차 실행안의 각 과제는 의료계도 시급성·필요성을 인정하는 과제들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의료인력 수급추계 논의기구 관련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이번 주 정부에 이송돼 다음 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수급추계위원회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위원 위촉, 수급추계센터 지정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