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의회 노두섭 의원은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강진군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반값여행 신청자가 400% 이상 급증했지만, 실제 관광객 수는 오히려 27% 감소했다”며 “수치만 부풀리고 실질적 성과는 거꾸로 간, 전형적인 정책 실패 사례”라고 직격했다.
노 의원은 “정산도, 검증도 없이 군비 106억 원을 투입한 이 정책은 관광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실적 쌓기 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실효성, 공정성, 행정 책임 전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또 실적 부각에 몰두한 강진군의 치적 홍보와 달리 2000여 건의 정산금 체납으로 수억 원 규모의 미지급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약속도 지키지 못하면서 성과만 앞세우는 홍보 행정은 군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증빙서류 간소화와 지원대상 확대로 인근 타시군 주민들의 ‘반값 외식’과 ‘쇼핑’ 수단으로 악용되고, 금 구매에까지 반값 혜택이 적용되는 사례가 등장해 정책 본래 목적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반값 여행’ 시행 첫해인 2024년도 여행객 비율은 전남 28%, 광주 21%, 경기 14%, 서울 12%, 경남·전북 4%, 부산·인천 3%, 대구, 충북, 경북은 1%로 순으로 집계됐다. 절반 가까이가 광주‧전남 시도민이다.
2025년에는 5월 초 기준 전남 34%, 광주 22%로 7%가량 증가하면서 전체의 56%를 점유했다. 반면 서울, 울산, 세종, 제주, 강원은 지난해보다 크게 감소했다.
노 의원은 또 부정수급 방지 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정산용 영수증 제출 후 취소하는 방식의 악용도 방지되지 않았으며, 주소지만 인근 시군으로 옮기는 위장 전출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관광 유치가 아니라 전출 장려 정책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결여도 지적했다. 지원대상 확대 결정 과정에 대한 질문에 담당 과장은 “직원들과 상의해 결정했다”고 답해, 반값관광 조례에 명시된 ‘추진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행정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것도 드러났다.
한편 <쿠키뉴스>는 ‘강진군 누구나 반값여행’ 전반을 점검, 계획성 없는 정책 추진과 집행실적 저조 등을 지난 5월 28일자 ‘무능하고 예의 없는 강진군 관광정책’ 제하의 기사를 통해 보도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