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5·18진상규명 특별법 바뀌어야”
최근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관련 증언자들이 국회에서 특별기자회견을 하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활발한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5·18 진상규명의 현실화를 위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2월28일 5·18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지 1년이 훨씬 넘었지만, 아직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5·18진상규명 특별법’은 진상규명에 대한 절차적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유는 이렇다. 현행...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