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엘리엇에 1300억 배상 ‘취소소송’ 제기

한국 정부는 18일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에게 배상금 1300억원 가량을 배급하라는 국제상설재판소의 판정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이날 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고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지난 2018년 7월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있었다며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를 제기했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지분 7.12%를 갖고 있었다.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합병 비율이 ... 2023-07-18 13:59 [조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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