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헌법소원 847건, 사법부 불신하는 국민들
법원의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하는 국민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24일 금태섭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건 접수는 2012년 155건, 2013년 153건, 2014년 177건, 2015년 225건, 2016년(7월 기준) 137건으로, 5년간 847건의 재판헌법소원 접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헌법재판소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