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파면 이후 동력 잃은 핵심 정책…“원점 재검토·폐기 가능성 높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정부가 추진하던 부동산·에너지·의료개혁 등 핵심 정책 상당수가 동력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조기 대선 이후 다음 정부에서 정책 방향성이 변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선 지난해 9월 제안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이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양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