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과거완 다르다” 진단…변수는 ‘공공의대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다. 의사 파업으로 무산된 지난 2020년과 달리 여야 합의로 입법화될 수 있다는 내용의 연구 보고서가 발표됐다. 다만 당시 파업의 도화선이 됐던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이 다시 화두에 오르며 또다시 증원이 좌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 연구보고서 “정치환경 달라졌다…입법화 가능성 있어” 국회미래연구원이 26일 발간한 ‘의대 정원 문제와 입법 정치’ 보고서는 “현재 의대 정원 증원 논의는 2020년에 추진됐던 의...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