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피해자 보상 받기 어려워… ‘고의’적 사고로 보험사 보상 책임 없어

"보복운전 사고 ‘일반 교통사고’가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처리 대인배상은 가능… 차량 피해 등 대물 피해 보상은 불가 최근 경찰이 보복운전을 도로 위의 ‘폭력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단속하면서 보복운전 가해자들이 무더기로 입건되는 등 무거운 처벌을 받고 있다. 그런데 정작 보복운전의 피해자는 보험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경찰청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보복운전은 ‘고의로 자동차를 이용해 특정인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명백히 ‘고의... 2015-08-13 0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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