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대통령 측 “공수처 수사 불법, 검찰 기소도 불법의 연장”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 수사를 불법이라고 규정하며, 검찰의 기소 또한 불법의 연장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는 그로 인해 파생된 증거 역시 위법하다는 ‘독수독과’ 이론을 들며 이같이 밝혔다. 독수의 과실 이론은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은 위법행위를 기초로 증거가 수집된 경우 당해 증거뿐 아니라 이를 토대로 획득한 2차적 증거도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이론이다. 변호인단은 이번 입장문을 통해 향후 재판에서도 ...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