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디지털 특성 반영한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기업결합 심사 시 경제 효과가 반영되도록 하는 심사 지침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 경제의 특성이 잘 반영되도록 기업결합 심사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디지털 서비스 제공 사업의 특성상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기도 하고, 이미 많은 이용자가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해당 서비스 수요를 증대시키는 ‘네트워크 효과’가 되기도 한다. 이같은 특징이 기존 심사 기준에 반...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