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과 각하까지 외우게 된 사회 [데스크 창]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이 24일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본안 판단 끝에 “탄핵 사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이 결정 하나로 정치권을 둘러싼 사법적 갈등이 끝난 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여전히 헌재에서 심리 중이고, 제1야당 대표는 곧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국가 권력의 정점에 선 인물들이 사법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정치가 제 기능을 멈춘 자리에 헌재와 법원이 자리했다. 설득과 대화 대신 판결과 선고가 정국을 움직이고 있다. 그 와중에 눈에 띄는 장면 하나가 있다. 헌재 앞... 2025-03-25 06:00 [황인성]

4·2. 우리 동네 선거에도 관심을

尹 탄핵심판, 왜 늦어지나…“기각보다 인용 더 정교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