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하면 탄핵” 경고에도…한덕수, 양곡법 등 거부권 관측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오는 17일 국무회의를 앞둔 시점에 정치권에서 어떠한 반응 나올지 주목된다. 16일 연합뉴스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한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등의 개정안은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것으로 ... 2024-12-16 13:58 [황인성]

한 정치학자의 항변 “당헌 해석, 이해관계 따라선 안 돼”

권성동 “비대위원장 임명권 논쟁, 韓 거취 후 판단해도 안늦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