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매년 폭증하는 의료분쟁, 처리 속도는 ‘느릿’

의료분쟁 접수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리 속도는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에 빠진 환자와 의료인들을 위한 특단의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에 앞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의료분쟁 법정기한을 초과한 사례가 1039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사건의 조정절차가 개시... 2022-10-11 15:07 [황인성]

[단독] 혈세가 ‘줄줄’...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사실상 방치

“김정숙 인도 방문, 彿 국적 디자이너 등 부적절 인사 동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