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 “尹, 출국금지 신청 지휘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하라고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오 처장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지금 이행은 안 됐지만 수사관들에게 지휘했다”고 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장이 금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2024-12-09 15:49 [황인성]

문형배 “‘책임총리제’ 위헌 여부 답하려면 헌재 구성 완료돼야”

“정당 대표, 대통령 권한 대신 못 해”…헌법학자·법조계의 비판적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