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단 위기 처했는데… 전세보증보험 확대 실효성 있나
세입자를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할 정책으로 활용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이 가운데 정부는 전세사기 대응을 위한 해결책으로 ‘보증보험 가입확대’를 내세우고 있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공사 보증배수 현황 및 추정치’ 자료를 분석한 결과 HUG는 2024년 재정건정성을 나타내는 보증 운용 배수가 64.6배가 예상됐다. 공사보증배수는 2015년 33.8배였으나 2018년 45.0배로 증가했고 지난... [조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