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구속 11일만 석방…檢 “납득하기 어렵다”

이명박 정권 시절 군 사이버 사령부 댓글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석방됐다. 구속 11일 만이다.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 신광렬)는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열고 석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변소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김 전 ... 2017-11-23 09:58 [정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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