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담보 30억원·4건 이상 가입시 보험 특별심사 도입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고액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 가입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같이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했다. 금융당국과 보험회사들은 고액 보험금을 노린 보험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중복·과다보험 방지 인수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고위험 청약건에 대해 사망담보 가입금액과 기대소득을 비교하는 동시에 납입보험료와 납입... [정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