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불법 재임대, 즉각 계약 해지통보부터 해야
임차인의 불법 재임대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계약 해지 통보가 필요하다. 최근 상가 임대차 시장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재임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임대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즉각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보통 임차인이 임대인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재임대할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조항을 위반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계약 해지 통보...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