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입으로만 단속…불법 무차입공매도 수수방관"
이영수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두 금융감독기관에 불법무차입공매도를 막을 근본적 감시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박용진 의원은 23일 오후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차 제도를 핑계로 만연한 불법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금융당국 차원의 제도 개선에 대해 질의했다. 자본시장법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2항 3호를 보면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해 공매도로 보지 않는다. 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8조(공매도의 제한) 3항에도 결제일 ...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