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모례마을 주민 환경오염피해 일부승소…1억6000만원 배상 결정 [경남소식]
경남 사천 모례마을(경남 사천시 향촌동 소재) 주민들이 환경부의 소송지원을 받아 인근 조선소를 상대로 제기한 환경오염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4일 일부승소했다. 재판부(부산고등법원)는 조선소의 날림(비산)먼지 배출과 주민 피해(호흡기계 질환·정신적 피해)간 개연성을 인정하고 총 1억6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토록 판결했다. 피해주민들은 환경부의 취약계층 소송지원 제도를 통해 구성·운영중인 환경오염소송지원 변호인단의 법률 지원 및 소송비용 지원을 받았으며 변호인단은 1심 패소에도 불구, 2... [강종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