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GB제도 개선안 건의 국무회의 통과 ... 3조원 규모 재정절감
조성 계획을 세우고도 오랫동안 방치된 개발제한구역 내 미집행 공원 조성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경기도는 10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훼손지 복구제도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로 개발이익을 얻게 되는 사업시행자가 인근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지(공작물 및 건축물)를 복구하게 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지난 2009년 8월 도입됐다.하지만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때 적정한 훼손... []